home지식재산권상표
출원된 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는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습니다. 상표법에 의해 등록이 불허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통신업-cyber/web/tel/com
③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특선-품질, 양복-WOOL, 가방-학생, 의류-LADY, 농산물-자연농업, 책상-조립,
타이어-전천후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예: 김씨, 이씨, 사장, 상사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777, ONE, Ltd.
⑦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
예 : http://, www, I Can do, LAND, 마을, 나라
특허청에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를 합니다.
특허청의 거절이유가 부당하거나 보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심사관이 심사결과 더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상표의 공익성에 비추어 상표를 설정등록하기 전에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고 더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등록결정을 합니다.
등록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면 이때부터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나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을 허여하지 않는 거절결정을 합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출원인은 그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