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지식재산권저작권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종류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실연?음반?방송 등의 저작인접권 등이 그 보호대상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소스코드(Source code), 오브젝트 파일(Object File), 실행파일(Executable File) 등의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일반 저작권과는 별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 없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은 창착시부터 발생하나, 추후 타인의 침해나 분쟁이 발생 하였을 때, 저작물의 창작자, 창작일 등의 입증편의를 위하여 저작권위원회(혹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에 대한 추정의 효력을 받습니다. 한편,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사실 등을 등록하면 이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의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는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실명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시
1) 저작물의 복제물
2) 저작권등록신청서
3)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4) 수수료 및 등록세
5) 복제물전산화 동의서
6) 위임장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시
1) 프로그램 복제물(CD-ROM )
* 소스파일의 형태로 제출될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시 입증자료로 증거력이 확보되므로, 가급적 소스코드의 제출을 권장합니다.
2) 프로그램등록신청서
3) 프로그램의 개요
4) 수수료 및 등록세
5) 위임장
6) 공동저작자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