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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제조식품 및 기호품, 화상디자인 등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하는데, 등록요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심사하므로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원이 공개되면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게 그 디자인이 출원되었음을 경고할 수 있으며, 그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결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를 합니다.
특허청의 거절이유가 부당하거나 보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심사결과 해당출원이 디자인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 등록을 허여하는 디자인
등록결정을 합니다.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접수한 출원인이 3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면 이때부터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과 같습니다.
등록결정서를 접수한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면 완전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나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을 허여하지 않는 거절결정을 합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출원인은 그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유지결정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취소결정을 합니다.
취소결정을 받은 디자인권자는 30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