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지식재산권해외출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1국가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특허 받으려는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일반적인 해외출원방법(개별 국가 출원)과 PCT에 의한 국제출원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CT출원에 비하여 권리화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단, 디자인과 상표는 6개월)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특허청에 PCT출원서를 제출하여 국제출원을 하면서 특허취득을 원하는 다수 국가를 지정함으로써 지정된 각 국가별로 동시에 특허 출원한 효과를 얻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개별국가 출원 방법에 비해 효율적이고, 먼저 개별 국가에 대한 출원일을 확보한 이후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출원 국가(국내단계 진입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약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지정국이 기재된 출원서 등을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합니다.
한국어로도 국제출원서, 명세서, 명세서 보정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은 한국어로 국제공개가 가능합니다.(2009.1.1)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 보고서를 팜플렛형태로 공개합니다.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허성유무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판단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각 지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각국 특허청이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