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지식재산권분쟁 및 소송
침해는 권리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리가 없다면 침해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범위, 존속기간,
권리가 유효한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침해행위의 형태를 조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시행위가 자기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하여 변리사의 감정서를 받거나,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은 권리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시작단계입니다. 경고장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며, 경고장에는 권리의 등록번호와 내용, 등록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 침해행위의 중지요청, 추후 취하게 될 민·형사상의 법적 제재수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가 계속되거나 만족할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각종 제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침해금지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예방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침해자가 침해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실시를 계속하는 경우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화해를 통하여 출혈적인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권리를 이전하거나 사용권 설정, 라이센스 계약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대상권리는 적법·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사용기술 등이 대상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등 침해주장이 타당한지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서송부
침해주장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예컨대 사용기술이 대상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합니다.
무효심판의 청구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대상권리를 무효 시킬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사용기술 등이 대상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즉시 실시를 중지하고, 권리자와의 협상에 임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상의 내용은 주로 그 동안의 무단실시에 대한 보상, 향후 계속 실시하기 위한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권의 양수 등에 관한 것이 됩니다. 침해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실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물론 침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