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지식재산권특허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발명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혹은 제 3자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하며,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방어출원 :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으로
이용됩니다.)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실시 혹은 자기실시 준비중, 벤처기업, INNO-BIZ 기업의 출원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합니다.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결과 특허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를 합니다.
특허청의 거절이유가 부당하거나 보정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심사결과 해당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를 허여하는 특허결정을 합니다.
특허결정서를 접수한 출원인이 3 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면 이때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년입니다.
출원인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거절결정을 합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30 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 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은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불비, 기재불비, 무권리자의 출원)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