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지식재산권실용신안
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고안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실용신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혹은 제 3 자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하며,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 년이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선심사제도
실용신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 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실시 혹은 준비중, 벤처기업의 출원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결과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를 합니다.
특허청의 거절이유가 부당하거나 보정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심사결과 해당출원이 실용신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은 실용신안 등록를 허여하는 실용신안결정을 합니다.
실용신안결정서를 접수한 출원인이 3 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면 이때부터 실용신안권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 년입니다.
출원인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실용신안을 부여하지 않는 거절결정을 합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30 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 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은 실용신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불비, 기재불비, 무권리자의 출원)가 있음을 이유로 그 실용신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